주택 상속세 면제 법안 내용 2016 세법 개정안 부모님 집 상속 세금 얼마나 내야하나

주택 상속세 면제 법안이 다시 발의 되었습니다.

원래 부모님 집을 상속할때 내는 이 세금에 대한 법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놨다가 부결이 되었었는데, 2016 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왕이면 서민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집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낼 수 있도록 2~3억원 이하의 주택에 관해서만 ‘주택 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백퍼센트 들어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발의를 했고, 이 법을 딱히 반대할만한 국민들도 없어 보이는군요.

(불만은 있겠지만..)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때 세금 면제 되려면 조건은? ‘주택 상속세 면제 조건’

요즘들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으면서 자식으로서 받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삭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알아 봅시다.

 

- 부모님을 10년 모셔야 한다.

- 5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그 이상의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 부과)

- 상속받을 당시에는 부모님은 1주택자, 자식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상속세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바뀝니다.

기존에 상속세를 5천만원 내던것이 0원으로.

 

 

갈수록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많이 강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부담을 질 수 있는 법안 내용이 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