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시리즈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조건, 서민대출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지적.

서민금융지원 시리즈 글을 써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어렵다고 ‘헬조선’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잘찾아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대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뻔뻔하게 고혈을 쥐어짜는 인간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점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점은 없는지..

나는 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좋은말만하니, 저는 좀 다른 측면도 함께 볼까 해요.

‘서민금융지원’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부터 막 이런저런 대출상품에 까지 붙고있더군요. 장삿꾼들, 없는 사람 등골 빼먹는 파렴치한 인간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이란?’ 무엇일까요?!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1. 우선 이 기금은, 신복위 즉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에서 운영하는 상환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1년(12개월) 동안 이행하신 분들에 한해서 도와드리는 자금 입니다.

2. ‘바꿔드림론’을 지원받고 계신 분 중에서 1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신분 혹은 완제하신분.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신 분 중에서, 2년(24개월)동안 성실하게 갚아나가신 분.

 

위의 조건에서 채무상환을 잘 소화해내고 계시다면 ‘긴급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연이자 4%라는 나쁘지 않은 이자율로 최대 5년동안 돈을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 입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조건에 맞는다면 이유없이 빌려주나요?

우선 사용처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의료비, 임차자금, 금융피해예방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자녀 학자금도 포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할듯),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이라고 나와있으나, 생활안정이라는 이유로 왠만하면 큰 어려움없이 빌리는것이 가능합니다.

 

국민행복기금 서민대출 금액 얼마까지 가능한가?

- 50만원 ~ 1000만원까지 가능 합니다. (*단 개인회생은 500만원까지)

-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갚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 소득이 불분명하거나(즉 서민대출을 해줬을때 갚을 능력이 되는지)

-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 돈을 갚지 않아서 금융채무불이행정보에 조외되는분.

- 각 프로그램 별 기간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분

* 한마디로 다른곳에서 돈을 빌렸거나, 연체했거나,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하면 안빌려줍니다.

 

서민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나요?

- 문의처 전화번호 : 1397(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 인터넷 신청하기 http://www.badbank.or.kr:8200/

 

 

서민대출 국민행복기금 문제점 없는가?

돈을 갚지 못했을때, 추심의 강도가 좀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 소득이 50만원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 위탁 받은 업체에서 추심을 좀 강하게 해서 쥐어짠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었구요.

언론을 통해서 지적을 당했던것이, 행복기금 측에서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채권들을 23개의 신용정보사에 맡겼는데, 각 신용정보사는 성과에 따라서 22%의 수수료를 받게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신용정보사들에서는 추심원(돈 갚으라고 들들 볶는사람)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데, 이 추심원들이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고,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자신들이 굶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을 켜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겠지요.

제작년 7월~9월 세달동안 추심업체들에게 20억이나 되는 수수료를 줬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 23개의 추심업체중에 ‘4군데’가 <부당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당시에는 18조원을 써서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를 50%~70% 감면 시켜주겠다고 약속해놓고 1/10의 규모로 출범을 했었지요.

그리고 제때 갚지 못하면 바로 소송이 이어져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급할때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지요.. 어쩌겠습니까.. 성실하게 납부하셔야 다음에 급할때 또 빌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