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감옥 가면 보상금(형사보상금) 얼마일까, 한국인 유학생 미국 구치소 감금 합의금 46억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되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나라마다 많이 다를 것 입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용돈 좀 주고 끝낼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어 보내버릴것 같은 생각도 드는걸 보면 지금 한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긴 한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어이없게도 갇힌 뒤에 그 사실을 까먹은 관계자들로 인해서 무려 46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사람의 친구가 쓴 글이 있길래 알려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상해주는지 알아봅시다.

 

 

딱 이 부분만 보면 5일 감금 당하고 로또 몇배로 받았네!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공대에서 공부하고있던 정씨라고 합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구치소에 감금이 되었는데

당시 정씨를 체포한것은 DEA 즉 마약단속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학생이 체포된것은 실수였다는걸 DEA에서도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풀어주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닫힌 구치소 문이 5일간이나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한모금 마시지 못했으니 사실 죽을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바로 이 사람 입니다.

당시 엄청 위험했었다고 하네요..

같은 학교에 다녔다는 네티즌의 말을 들어보면

 

당시에 훈방처리 한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서 그 구치소에 누가 갇혀있는것인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한 상태로 오래 갇히다 보니, 자신의 오줌까지 먹어야 했고..

그곳이 마약단속국의 독방이었는데 바닥에 떨어져있는 마약가루까지 먹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단속반의 구치소라 하더라도.. 왠 마약가루가..;; 이 부분은 잘 믿기진 않지만 여튼…)

그리고 안경알까지 먹었다고 합니다.. 안경알로 팔을 긁어서 엄마 미안해 라는 글까지 썼다고…

 

지금은 다시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 남자가 30대에 억울하게 성폭행 범으로 잡혀서

50대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증거조작에 고문으로 인해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서 범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감옥에 들어가있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 그의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가족들도 모두 뿔뿔히 흩어졌다고 하네요.

청춘은 모두다 날아가버렸구요..

 

이런경우에 26억을 보상 받았습니다.

인생이 통째로 날아가버렸는데….

 

그래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많이 받은거라고 하네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무죄판결이 난 경우 그 사이에 갇혀있는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매년 형사보상금이 저렇게나 발생한다고 합니다

작년은 상반기에만 543억이었다고해요

 

이 분은 누명쓰고 10개월 수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게 뭔지 아시나요~

 

보상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검찰에선 예산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ㅎㅎ

 

저사람이 10개월 갇혀있었지만, 저 사람이 입은 심적 물적 피해 등을 다 따져보면 3억 이상은 줘야하지 않을까요?

직장이 있었다면 직장도 날아가버렸을 것이고

나이가 좀 많은편이라면 다시 재기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생길테니까요..

우리나라는 참 웃음을 많이 주는 나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