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알려진 독일 예산 vs 한국 예산 세금 이야기. 독일 1년예산 자료들.

인터넷을 보면 사람 열불나게 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서 그런 마음을 해소하고 공유하고자 글을 퍼다 날르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 또한 지금 한국의 현실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화가 나지만, 모르는 사람들 낚아서 불만을 가지게 하는 글은 좀 자제 했으면 합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독일 1년 예산이랑 한국 1년 예산이 똑같다. 그런데 복지는 천지차이다!!”라며 마치 독일은 한국과 같은 예산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것 처럼 이야기 하더군요..

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독일 예산을 직접 찾아봤습니다. 잘 안보이시죠?

윗부분을 좀 더 확대해볼게요.

https://www.destatis.de/EN/FactsFigures/SocietyState/PublicFinanceTaxes/Taxes/TaxBudgets/Tables/CashTaxRevenueMillionEuros.html

2014년 독일 1년예산 총예산을 보면 643,617이란 숫자가 나오는데요. 단위는 밀리언 입니다. 즉 1이 백만 유로지요. 이 글을 쓰는 오늘 날짜 15년 11월 24일 기준으로 1유로당 1229.60원인데요. 계산하기 쉽게 1230원으로 보겠습니다.

791,648,910,000,000원.

791조 6천4백8십,9억 정도네요.

 

 

한국 1년 예산을 보면 올해 기준(작년 12월 통과) 375조원 입니다.

그런데 왜 독일 1년 예산과 한국 1년 예산이 똑같다는 글이 돌았냐구요?

 

가슴만 뜨거우신 분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기사를 보고 확인도 하지않고 막 퍼다 날랐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허경영의 명언

“예산이 부족한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둑놈들이 많은 것입니다.”라는 짤과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가 유럽만큼 넉넉하지 못한 이유가 모두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부패 때문인것 처럼 포장하는 것 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치,경제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열불터지지요..

이런 자료를 올리면 댓글에 막… “역시 독일은 선진국이군요.. 헬조선에 태어난게 잘못..”, “독일은 대학교 등록금도 무료다. 우리나라도 충분하다.” 등등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위키에서 찾은 각국 예산 순위 입니다.

우리랑 규모가 다릅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한것인지 오히려 저기에는 더 많게 나오는군요. 1,680,000,000,000 달러.

1달러에 지금 1153원인데 1150원만 치더라도

1932조원이나 나옵니다.

 

한군데 더 찾아봤습니다.

http://ec.europa.eu/budget/revexp/index.cfm?language=en

여기는 13,056,000,000 유로라고 나오는군요. 이건 1600조 정도로 나오는군요..

저도 독일 예산을 어떻게 정확히 잡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글의 핵심은 독일은 연방국가이며, 중앙정부 예산만 가지고 한국 1년 예산과 비슷한것처럼 이야기를 한것 입니다. 독일 지방정부 예산도 상당하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우리나라와는 무게가 다르죠.

물론 우리나라도 지방예산이 따로 있지만, 중앙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13년 기준으로 중앙예산,지방,교육 다 합치면 한국이 434조, 2014년 450조 정도 됩니다.

 

여튼 한국은 단일국가, 독일은 연방국가인데, 우리나라 거의 전체와 독일의 일부를 비교했으니 잘못된것이죠.

독일 인구가 8천만 정도로 한국보다 더 많긴 하지만 애초에 경제력,경쟁력,기술력 등 밑바닥 부터가 다릅니다.

아예 경제의 규모와 질이 엄청난 차이인 양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특성상 국방비는 또 왠만한 선진국 못지않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질도 떨어지는 편이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이명박.. 박근혜는 지금 진행형이니 나중에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례만 봐도 대한민국은 일단 해먹어도 큰탈이 없으니 국가 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지요.

저도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서 한탄하고 다녀봤자.. 본인의 설득력만 떨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제대로 알고 다니는게 좋을것 같아서.. 양국의 예산은 절대 같지 않다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